징계의결 요구서
동해바다 2020-05-10 97

징계 의결 요구서


Ⅰ.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1. 성명 : ★ ★ ★
2. 소속 : 몽양기념사업회 및 몽양기념관
3. 직위 : 학예사
Ⅱ.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1. 징계대상자는 2019년과 2020년 초 이사장 혹은 상임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보고를 해야 될 주요 사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음.

2. 2020년 2월 18일 오후 몽양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무회의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몽양아카데미와 중복되는 프로그램 철회지시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징계대상자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음.

3. 이틀 뒤인 2020년 2월20일 오전 상임이사가 몽양기념관을 방문하여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징계대상자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함.

4. 이에 본 회는 2020년 2월 23일자로 징계대상자를 직위해제 및 출근정지 자택대기발령을 통지하였음.

5. 정관상 직원의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나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고,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와 징계의결이유 통지를 하였음.


Ⅲ. 징계의결 요구 이유

1.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

◉ 양평몽양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성 지시 불이행

- 2017년 기념사업회가 몽양기념관 재위탁을 못받고 쫓겨난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
- 2019년 재위탁 과정에서 양평군에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호합을 가장 강조하였고, 기념사업회는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소통하면서 기념관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함. (재위탁 심사고정. 주민간담회 2회 : 5월, 7월)
- 2019년 8월 말경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장학예사에게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공약사항이고 적어도 10월까지는 구성해야 하니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하였음. - 윤경로 관장님에게도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 구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윤관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였으나 장학예사가 반대하여 10월까지 구성하지 못했음.
- 결국 12월경 운영위 대신에 주민자문위원회 형태로 편의적으로 구성하였고, 12.20 1차 모임을 하였음. 이는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임.
- 이 과정에서 장학예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시와 다르게 구성된 운영위원 명단조차 보고하지 않았음. 이는 이사장의 정당하고 중대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고, 이사장의 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임.

◉몽양기념사업회 학예업무 지시 불이행

학예사는 몽양기념관 뿐 아니라 몽양기념사업회의 학예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교육, 학술행사, 전시 등을 기획하는 것은 모두 학예사의 업무영역에 속함.

- 2019년 몽양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불이행 : 2019년 몽양아카데미 기획을 하라고 하였으나 몽양기념관 일이 바쁘다고 거부함.(특히 9월 강좌)
- 2020년 기념사업회 학술 - 교육사업 기획 지시 불이행 : 몽양선생의 1920년 초 활동(원동피압박민족대회 1921~22년 등)을 기초로 2020년 기념사업회의 학술 - 교육행사 기획을 해보라고 지시하였으나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함.

◉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중 “여운형 시민역사강좌” 프로그램 철회 지시 거부

- 2020. 1.10 임시이사회에서 2020년 사업계획 중에서 여운형 역사강좌는 현재의 몽양아카데미와 중복될 수 있으니 서울에서 몽양아카데미가 자리잡을 때까지 1~2년 유보하라고 지시함.
- 서울에서 <몽양아카데미 강좌>가 자리잡아야하는 이유는 도산 안창호 흥사단이나 백범 김구의 청년아카데미의 경우처럼 서울에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함.
서울시가 몽양기념사업회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기념사업회는 종로구 견지동 소재 구<조선중앙일보> 건물(현재 농협은행 지점)을 몽양회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등과 교섭을 시작하려는 시기임.
- 그 이후 1월 중에도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철회할 것을 수차례 전화로 지시함.
- 2월초에는 윤경로 관장에게 재차 장학예사가 사업계획을 철회하도록 부탁하였고, 윤관장도 이번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지시함.
- 이사장은 2020년 2월7일 일본 삿포로에 가서도 문자로 자제를 요구함.
- 2월18일 총회 준비 실무회의에서 여운형 역사강좌 프로그램을 빼고 기념관 사업 보고를 할 것을 지시함.
- 하지만 장학예사는 위 모든 지시를 거부하고 원래대로 실행하고 보고함.

◉ 2019년 사무국장 재직기간에 대한 회계정리 지시 불이행

- 2019.5. 후임 사무국장에게 회계정리를 하여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하였음. 하지만 회계 기초자료를 전달해지만 월별 수지 및 총계정리를 해서 전달하지는 못했음.
- 2019년 8월 이사회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사업 결산과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므로 상반기 사업 결산 보고 및 회계결산 보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7월 경에 신임 사무국장에게 회계정리를 지시하였음.
- 하지만 신임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2019.6.10.부터 근무) 회계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인수인계 받은 것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전임 사무국장인 장학예사의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라고 하였음.

- 그러나 전임 사무국장고 소통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신임 사무국장은 회계정리를 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었음. 8월 말경 2019년 1월~5월까지는 전임 국장인 장학예사가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바빠서 힘들다고 하였음.
- 2019.9.6. 장학예사에게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회계정리를 9월말까지 하여 사무국으로 전달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으나 9월말까지 하지 않았음.
- 그래서 10.7 회계관련 실무회의를 하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회계정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장학예사는 기존에는 1년에 한번씩 회계정리를 해왔는데 왜 지금 시기에 회계정리를 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인수인계 당시에도 회계정리를 바빠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재도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여 사실상 회계정리 지시를 거부하였음.

◉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학술대회에 최상용 교수 축사자 포함지시 거부

- 2019년 11월에 있었던 ‘몽양여운형선생 도쿄 제국호텔 독립 주장 연설’ 100주년 학술대회행사와 관련하여 희귀한 자료 <요시노 사쿠조 도쿄대 철학 교수의 여운형선생 연설 평론>(중앙공론 1920 연두특집 수록)을 구해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이 축사자로 포함시키라고 기획 단계부터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추후에 다시 축사자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축사자가 모두 결정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음. 축사자는 추가해도 무방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음.

◉ 언론사나 출판사로부터 사무국으로 요청되는 몽양선생 관련 사진이나 자료 전달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 및 지체

- 2019년과 2020년 초에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신문 방송의 특집을 위한 자료요청. 출판에서서 몽양선생 사진 요청 등이 기념사업회 사무국으로 자주 있었음. 사무국장이 장학예사에게 기념관에서 자료들이 비치 축적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넘겨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장학예사는 거부하거나 회피했음. 자료전달이 한참 지체되어 그 사실을 보고받은 이사장이 다시 지시해야 마지못해 수용하였음.


2. 업무보고 불이행 및 해태

◉ 기념관 주요 사업계획이나 정산보고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양평군, 경기도, 보훈처 등)에 보내는 공문은 원칙상 이사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뒤 제출해야 함이 원칙인데 사전보고나 승인받지 않았음.
- 2020년 몽양기념관 민간위탁운영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양평군)
- 2019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양평군)
- 2020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육성 사업신청(경기도)
-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공모신청서(경기도)
- 현충시설(기념관) 활성화 사업계획서(보훈처)

◉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이전에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이사장이 안건과 의제를 검토 승인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사회 당일 임박해서 자료를 보내거나 이사회에서 직접 활동보고를 하였으며, 학예사가 편의적으로 선별하여 보고했음.
- 대표적으로 전시기획 취소와 예산 반납 등에 대해 일체 보고하지 않았음.

◉ 주요 사업의 취소시 반드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요구되었으나 하지 않았음. 2019년 재위탁 이후 주요사업은 ㄱ. 몽양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과 ㄴ. 몽양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획전(예산 2000만원)이었음. 몽양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획전을 취소하면서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정산시 주요 예산액을 반납하면서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3. 직무능력부족 및 직무 태만

◉ 2019년 재위탁 이후 주요사업은 ➀몽양 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과 ➁ 몽양 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획전이었음. 몽양 여운형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획전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직무능력 부족이고 직무태만임.

- 박물관, 미술관 등 기념관 학예사의 직무 중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가장 주요한 부분임. 주요 사업인 전시회 개최를 하지 못한 것은 학예사의 직무 능력 부족을 나타낸 것이거나 직무 태만하여 나타난 결과임. 다른 기념관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함.


4.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2000만원 양평군 예산이 배정된 전시기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취소함으로써 양평군수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본 회 및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장학예사는 11월로 계획된 전시를 12월로 연기한다 하였고, 12월경에는 몇 차례 양평군과의 일정을 조정하여 12월 15일경 전시회를 개막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양평군수와 지역 내빈들의 일정을 조정해 놓았음. 그러나 1주일 전 쯤에 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양평군수오 내빈들의 일정을 취소하게 만들었음. 기획전시 행사는 몽양기념관의 주요 사업임과 동시에 양평군의 주요 행사이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양평군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 전시행사 취소 통보를 할 때 정작 이사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양평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 것처럼 통보함. 이는 곧 기념사업회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본 회와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


5.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 재위탁 심사 당시나 주민간담회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고 화합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구성 공약도 하였으나, 실제로 소통이 부족하였고, 약속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자문위원회 형태로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통을 불편하게 하였으.

- 7월 간담회 이후 12월 말에 처음 봄. 소통 노력 부족. 주민대표는 자문위원회는 별 의미없고, 애초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불만이 쌓였음.
- 이는 주민대표들에게 불만을 쌓아두게 하는 것으로서 차기 재위탁 과정에서 2016년과 같은 사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됨.


6. 관계 공무원과의 소통 부족

◉ 재계약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관계 공무원과 소통 부족과 불화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재위탁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과 소통이 부족하였음.
- 소통방식의 문제 : 관계 공무원과 의견차이가 있으면 곧 바로 정책실장이나 군수에게 면담요청을 하는 형태로 관계 공무원과 소통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수 정책실장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뜻대로 안되면 화를 냄.
- 소통 내용의 문제 : 인건비(대학교수 수준 요구) 부속시설 건립 부지(개발제한구역 용도 변경) 전시회 일정 연기와 일정 조정 뒤 취소 등


7. 신의칙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 징계대상자는 2020년 2월 18일 오후 몽양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무회의에서 몽양아카데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프로그램 철회지시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징계대상자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바 있으나, 이틀 뒤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이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사회통념적인 신의칙에 위반임.
◉ 또한 이날 장학예사는 김재준 목사, 강만길 교수의 예를 들어 이사장을 훈계하려 한 행위는 학예사로서 품위를 잃은 것이며, 이사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임.

- 장학예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김재준 목사와 강만길 교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 하면서 이사장을 훈계하려 하였음. 이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사장의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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